A사 캐드의 영구라이선스가 종료되고 구독형으로 전환 운영되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불법복제가 의심되는 기업이나 규모에 비해 정품 수량이 적은 기업이 공문 발송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A사 캐드의 경우 불법단속이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를 미리 알아 두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토캐드 불법단속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캐드 불법단속 및 진행절차 살펴보기"

A사 캐드의 불법단속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 검찰 등 단속 권한이 있는 단속반이 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법SW가 적발된다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단속 권한이 없는 소프트웨어 유통사 영업사원이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수색영장이 없는 경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방문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속 집행

기본적으로 단속 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3차례 내용증명과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 후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 검찰을 통해 단속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공문 발송 없이 단속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단속 시 취합된 리스트를 저작권사에 전달한 다음 저작권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 승낙을 했다면 리스트에서 정품 보유 입증이 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매하고 법무법인과의 합의를 통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합의금, 형사 소송의 경우 불법 SW 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품 캐드는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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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단속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바로 정품 캐드 사용이겠죠? 기존에 쓰던 캐드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마이다스캐드 아키디자인은 네트워크 버전으로 PC 설치 수 제한이 없고, 모든 PC에 대한 업데이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사가 국내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 지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사캐드 불법단속은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있는 PC에 설치된 캐드 프로그램을 확인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PC 검사를 받아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