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뾰족한 원뿔 모양 구조물인 첨탑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 첨탑은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추락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키는데요. 첨탑 추락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는 첨탑 설치 관련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첨탑 구조물 안전 관리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기상 악화로 인한 첨탑 붕괴 사고

<건물 꼭대기에 설치된 교회 첨탑>
*출처: https://www.incheonilbo.com

<2023년 태풍 ‘카눈’에 의해 쓰러진 교회 첨탑>
*출처: http://www.kyeongin.com

<2019년 태풍 ‘링링’으로 인해 도보 위로 추락한 교회 첨탑>
*출처: http://www.joongboo.com

올 여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전북 새만금에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중단되었죠. 또한 도로와 자동차가 침수되고, 교회 첨탑이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태풍으로 인해 첨탑이 쓰러지게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잇따라 발생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교회 5곳의 첨탑이 쓰러졌고, 2019년에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경기지역에서만 수십여 건의 교회 첨탑 붕괴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첨탑 붕괴 사고는 태풍, 강풍,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매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칫 인명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첨탑은 도심 속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02. 축조신고 기준 개정

<첨탑 설치 부근에 금이 간 모습>
*출처: https://news.kmib.co.kr

<녹이 슬고 노후된 첨탑>
*출처: https://news.sbs.co.kr

교회 첨탑이 넘어지는 사고가 매년 이어졌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었다가 2020년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종교시설 첨탑 등 공작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법상 제작 및 설치 시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종교시설 첨탑 공작물을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였고, 축조신고 대상을 높이 4m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요.

4m 이상의 첨탑을 설치할 때는 배치 및 구조도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첨탑의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의 안전성과 내진설계 확인서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노후 첨탑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후화된 첨탑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3. 위험 첨탑 철거비 지원

<기울고 녹슨 첨탑>
*출처: http://www.conslove.co.kr/

<교회 첨탑을 철거하는 모습>
*출처: https://www.kyeonggi.com

서울시는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용접 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 등급을 평가해 철거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첨탑 설치 여부와 안전도를 점검하는 전수조사 실시하였습니다.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 첨탑과 구조물이 지지력을 상실해 전도 가능성이 있거나 부식 등으로 낙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보행자 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탑을 철거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요. 안전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설치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천 남동구도 낡고 오래된 교회 첨탑 철거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되고 방치된 교회 첨탑을 철거하기 위해 재난관리 기금 1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교회 49곳을 방문하여 균열 발생과 기울어짐 현상 등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에 철거 및 시정 명령을 내리고 교회 1곳당 최대 5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https://pixabay.com

현재 노후화된 첨탑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거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첨탑이 붕괴되고 추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후화된 첨탑은 특정 지역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노후 철탑 철거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이 유익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