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긴 이웃 간의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토부에서는 이전보다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인 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준공 불허 내용이 담긴 새로운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신축 아파트 준공 불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이어를 떨어뜨려 층간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출처: https://www.chosun.com

<한 공동주택에 붙은 층간소음 관련 쪽지>
*출처: https://www.ledesk.co.kr

현재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를 강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소음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시행사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앞으로 소음 기준이 미달된 신축 공동주택은 준공이 불허될 방침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소음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준공이 승인되며,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이 의무화되는데요. 또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공 중간단계에서도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검사 세대 수는 2%에서 5%로 확대됩니다.

02. 바닥방음 보강지원 및 1등급 바닥구조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성능 검사>
*출처: 유튜브 ‘SBS 뉴스’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바닥재로 시공한 모습> 
*출처: https://newsroom.posco.com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방음 매트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 등 바닥 방음 보강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금액과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인 단계인데요. 다만 일정상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관계로 차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죠.

아울러 LH 공고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21cm의 바닥 두께를 4cm 상향하여 25cm로 변경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된 층간 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되는데요. 24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친 후 민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03. 소음 규제 대상 제외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주택 및 원룸>
*출처: https://cm.asiae.co.kr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오피스텔>
*출처: https://www.etoday.co.kr

원룸이나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오피스텔도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과 원룸 등으로 이뤄진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소음이 발생하여도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없어 입주민들이 분쟁 조정에 직접 나서야 하는 실정이며, 이번 정책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층간소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가적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https://tbs.seoul.kr

고물가, 고금리 여파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업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준공 불허 대책이 시행된다면 집값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고자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 사용 물량을 확대하거나 슬래브 두께를 높이게 된다면 공사비는 더욱 오르게 되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조적 대책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 인식 등 시스템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대국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라며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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