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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LH 신축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으로 알아본 건축법 개정 추진

건축법

202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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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붕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붕 철근을 연결하는 전단보강근이 30여 곳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한국주택공사(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러나 조사에 누락된 무량판 아파트 단지 10곳이 추가로 확인되어 순살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LH 신축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으로 추진 중인 건축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출처: https://www.kmaeil.com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출처: https://www.ajunews.com

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명단

<조사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명단>
*출처: https://www.donga.com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채로 건설된 ‘순살 아파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중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없이 건설된 것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축 관련 법안은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 건축물 안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제정법을 발의할지 행법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며,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단계입니다.

무엇보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 벽이 없고 기둥이 슬라브를 지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을 재정비해 최소 전단 철근비 기준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죠. 철근은 과대하게 사용하면 철근 간격을 조밀하게 만들어 내구성 문제와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하여 콘크리트가 파괴되어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어 건축물 안전을 위해서는 균형 철근비와 최대 철근비를 고려하는 것이 건축물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합니다.

 

 

02. 순살 아파트의 위험성

1995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5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출처: https://www.nl.go.kr

보(beam) 없이 기둥과 슬래브(slab)로만 구성된 무량판 구조

<보(beam) 없이 기둥과 슬래브(slab)로만 구성된 무량판 구조>
*출처: https://taxonomy.openquake.org

무량판 구조로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펀칭전단<무량판 구조로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펀칭전단>
*출처: https://structville.com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들은 공통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보(beam)를 사용하지 않고 기둥과 슬래브(slab)만을 활용하여 하중을 견뎌내는 형태이며, 평판 구조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교량을 건설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지만 내부를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어 현재는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에도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둥 주위로 전달되는 하중이 커서 균열에 취약하여 안전성 강화가 필수이므로 전단보강근을 충분히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철근 누락이 발견된 순살 아파트들은 전단보강근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아 펀칭전단 현상이 발생하여 붕괴가 우려됩니다. 펀칭전단 현상은 하중이 실린 천장이 그대로 구멍(기둥)을 뚫듯이 내려앉는 걸 말하며, 층이 높은 건물이라면 최악의 경우 상층부부터 차례로 아래층까지 떨어져 연쇄 붕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펀칭전단으로 인해 붕괴된 건물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풍백화점입니다.

 

삼풍백화점 또한 순살 아파트와 동일하게 무량판 구조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지판 두께가 불충분하고, 일부 기둥에는 지판이 없어 기둥과 천장의 철근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등 부실공사로 인하여 단 5분만에 5층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론 무량판 공법은 상가나 전시 건물 말고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공사비 절감과 내부 공간 활용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다시 채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03. 원가절감을 위한 철근 누락

원가절감을 위한 철근 누락

*출처: https://www.sjsori.com 

철근 정리

*출처: http://news.heraldcorp.com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이 발생한 요인 중 하나로 원자잿값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시멘트나 철근 등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여 지난 2020년 이후 3년 동안 주요 건설사의 철근 구매 비용은 53%까지 급등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원자잿값이 또 한 번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요.

 

이 여파로 인해 건설사들은 원가를 절감하고자 철근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건을 비롯하여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철근이 외벽을 뚫고 나온 아파트, 폭우로 인해 단지가 침수되는 아파트 등 현재까지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중입니다.

 

순살아파트

*출처: https://pixabay.com

 

28년 전, 건설 자재를 절감하고 부실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풍백화점과 같은 무량판 구조를 가진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순살 아파트, 무량판 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며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안전 강화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순살 아파트와 같은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바라며,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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