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로윈을 즐기려던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 중심에 있는 해밀톤 호텔 뒤편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이며, 이곳에서 발생한 병목 현상이 압사사고로 이어지며 196명의 부상자와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불법 증축된 해밀톤 호텔의 가벽으로 인해 골목길이 더 좁아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으로 꼽힌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좁은 골목길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길>
*출처: https://www.seoul.co.kr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 설치된 추모 공간>
*출처: https://www.ajunews.com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골목길은 길이 40m, 폭 4m 내외이며, 성인 5~6명이 나란히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좁고 경사가 가파른 골목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 이태원에는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은 이태원 중심에 위치하여 더욱 많은 인파가 몰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통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심 거리로 올라오려던 인파와 반대쪽에서는 내려가던 인파가 골목길로 몰리면서 골목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데요. 결국 인파에 떠밀리듯이 이동하던 무리 앞쪽 사람 일부가 넘어지게 되었고, 이후 뒤쪽에 있던 사람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2. 불법 증축된 철제 가벽

<해밀톤 호텔 옆에 불법으로 증축된 붉은색 철제 가벽>
*출처: https://biz.chosun.com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전후 비교>
*출처: https://www.fnnews.com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해밀톤 호텔이 불법 증축한 가벽이 지목되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건축법상 도로폭은 4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의 폭도 4m였는데요. 골목길에 설치된 가벽으로 인해 도로 폭이 3.2m로 좁아지면서 이로 인해 병목현상을 가중시켜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2월, 해밀톤 호텔은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기 않고 세웠는데요. 이 가은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였고, 도로를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03. 벌금형 선고

<가벽을 뒤덮은 추모 메시지>
*출처: https://www.hankyung.com

<사고 발생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가벽>
*출처: https://realty.chosun.com

이태원 해밀톤 호텔 대표는 구조물을 불법 증축하고, 무단으로 가벽을 설치해 도로를 침범하여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혐의만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형만 선고받았습니다. 호텔 뒤쪽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으로 증축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고,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에 불법 가벽을 세워 피해를 키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가벽이 건축선을 20㎝가량 침범한 것으로 보이나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선을 침범한 사실에 대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선을 침범해 증축한 철제 패널이 담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들이 담장 설치 전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대상 여부나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사실과 법리 판단이 잘못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건축 또는 CAD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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