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캐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심코 사용한 폰트로 인해 내용증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폰트 사용에 관한 법률은 저작권법에 기준하고 있으며, 저작권 위반 여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최근 법무법인들이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아님에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나 업자를 노려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의 패키지 구매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고액의 패키지 구매 또는 합의금을 지불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캐드 폰트 저작권에 대한 내용과 내용증명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폰트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업무 시 외부 업체의 도면을 전달받아 열어야 할 때가 많은데, 해당 도면에서 사용된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폰트는 글자의 모양이 아닌 폰트 ‘파일’ 자체이기 때문에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이용 행위 자체만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단으로 재배포되는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으면 사전 예방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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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트 내용증명 답변부터!

이미 폰트 라이선스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은 경우, 무대응으로 행동을 취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대응을 취할 시 저작권사에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에서 요청하는 합의금이나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법률상 책임이 없는 점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분에 대해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하면 내용증명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료 글꼴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비상업용인 글꼴이 많아 잘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 걱정이 없는 폰트 사용으로 깔끔하게 예방하는 방법도 좋겠죠?

◼️ 저작권 없이 사용 가능한 글꼴?

캐드 폰트 저작권, 불법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저작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겠죠? 하지만 폰트의 경우 번들 버전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한 후 내용증명을 받아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 글꼴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저작권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했는데요.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 제공한 파일로써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gongu.copyright.or.kr​

또한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총 71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www.kogl.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캐드 사용 시 폰트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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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캐드 폰트 저작권과 내용 증명 단속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속되는 무대응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저작권 침해가 아닌 근거를 정리하여 침착하게 대응하고, 안심글꼴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단속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SW 불법단속에 대해 고민 또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