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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고시원 화재' 이후 새롭게 신설된 건축법

건축법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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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종로구 국일 고시원에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 이후 최근 서울 영등포구의 고시원 화재 및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커다란 화재가 발생해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화재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국일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지만 이번 영등포구의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엉망으로 시공되어 있어 2명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해당 사건을 소개해 드리며 이후 새롭게 신설된 건축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등포 고시원 화재

<영등포 고시원 화재>

 

*출처:https://biz.chosun.com/

 

01. 엉터리로 설비된 스크링클러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에 설치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에 설치된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가 난 고시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화재가 난 고시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출처: https://www.fpn119.co.kr

 

고시원 업주 변경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 스프링클러를 강화된 최근 법규에 따라 1천 리터를 자체 저장하는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로 교체하였지만 이 화재 발생 당시 작동되었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엉망으로 시공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캐비닛형’‘상수도 직결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상수도 직결형은 수조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해 항상 기준 압력과 방수 량을 확보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해당 고시원에 설치되어 있던 캐비닛형은 물을 배관에 보내주는 가압송수장치(펌프)와 법규에서 정한 양의 물을 저장하는 수조,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 시 물의 흐름을 감지해 펌프를 동작시켜주는 유수검지 장치 등이 하나로 결합된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고시원의 스프링클러 설비를 확인한 결과 ‘간이형’이 아닌 ‘일반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돼 있었으며 작동을 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엉터리 설비였습니다.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모습

<창문 없는 한 평 고시원 모습>
*출처: https://www.yna.co.kr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출처: https://www.khan.co.kr

 

 

고시원 거주자들 대상 설문조사 결과 생활환경 불편 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 요 요소 모두 ‘비좁음’을 가장 많이 응답할 정도로 주거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7월부터 서울 전역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은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하도록 하면서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 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 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02. 고시원 화재 안전관리 강화

 

5년간 고시원 화재 발생 현황 표

<5년간 고시원 화재 발생 현황 표>
*출처: www.gosiweek.com

고시원 내 소화기 압력을 점검 중인 구청 직원

<고시원 내 소화기 압력을 점검 중인 구청 직원>
*출처: www.shinailbo.co.kr

 

 

소방청은 영등포에 있는 고시원 화재 사례를 계기로 고시원 대상 화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영등포구는 지역 내 운영 중인 고시원 23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68개소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700개와 투척용 소화기 400세트 16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고시원 명단을 소방서로 통보, 각별한 관리를 당부하는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단독 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건전지를 사용해 설치와 점검이 쉽고 열감지기보다 화재 감지 속도가 빠른데요. 특히 별도 수신기 없이 화재 시 20초 이내 85dB 이상의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며 투척용 소화기는 전기와 일반 화재 등 모든 화재에 사용할 수 있고, 분말 소화기와 달리 정기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보관과 관리 및 초기 진화에 효과적입니다.

 

 

정리

 

'영등포 고시원 화재' 이후 새롭게 신설된 건축법

 

거대한 둑도 아주 작은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지게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대형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은 예방이라고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함이라 하여 그것을 보고도 무시하고 지나치게 되면 그 일이 크게 번져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영등포 고시원 화재 및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일어난 화재처럼 대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은 물론 자율적인 점검과 안전조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또는 캐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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